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. 10. 선고 2017두31538 판결
[등록면허세등취소][공2019상,501] 등록면허세등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6년
2. 서울고등법원 2016. 12. 9. 선고 2016누40049 판결
[등록면허세등취소][미간행] 등록면허세등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년
3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두19844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625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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